사회보험법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 2010년06월06일 · 2/25
2.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 ㆍ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5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인권존중의 원칙에 의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