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 2010년06월06일 · 22/25
2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임의가입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정답
2
임의가입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당연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이다.
4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5
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