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 2011년06월12일 · 3/25
3.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정답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5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