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 2012년06월09일 · 23/25
2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3
독촉으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진행한다.정답
5
보험료 과납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