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 2013년06월08일 · 7/25
7.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없다.
2
고용보험기금계정은 모든 고용보험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한다.
3
고용보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補塡)할 수 없다.
4
고용보험기금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관리ㆍ운용한다.
5
고용보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른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