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 2022년05월14일 · 1/25
1.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3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국민과 차별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상호주의에 따를 수 있다.정답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