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 2023년05월27일 · 3/25
3.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기관에 서면이나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4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청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