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공인중개사 1차 · 2005년05월22일 · 11/80
11.정부의 임대주택정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한다)
1
임대료규제정책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
2
임대료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증가시킨다.정답
3
임대료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저가임대주택의 양을 증가시킨다.
4
임대료규제는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 주택부족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5
임대료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해설
임대료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감소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