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05년05월22일 · 70/80
70.甲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甲은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甲의 해제권행사는 계약금의 배액상환의 제공과 함께 하여야 한다.
3
甲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 하였으나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을 하여야 유효한 해제권행사가 된다.정답
4
배액상환을 받은 乙은 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乙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이 당연히 甲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배액의 제공만으로 계약의 해제가 가능 반드시 공탁해야 하는것은 아님.[대법원 1981. 10. 27. 선고 80다27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81.12.15.(670),14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