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05년10월30일 · 26/80
26.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변수는 불변이라고 가정)
1
인근지역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면 아파트 시장에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2
어떤 사람이 타인의 경제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보상없이 일방적 피해를 받는 경우를 부(-)의 외부효과라고 한다.
3
인근지역에 대규모 생태공원이 들어서면 아파트 시장에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4
용도지역지구제와 같은 토지이용규제는 부(-)의 외부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5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된다.정답
해설
정의 외부효과 사회적비용<사적비용 과소생산 부의 외부효과 사회적비용>사적비용 과대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