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05년10월30일 · 69/80
69.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비진의표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2
부동산매매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이다.
3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5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가 된다.정답
해설
마음속으로 진정 원하지 않았다 해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으로 판단하여 한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비진의 표시는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사례: 사직서 제출, 대출 담보제공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