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06년10월29일 · 52/80
52.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자는 그 기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
2
타인토지에 분묘를 설치ㆍ소유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
3
등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요건이다.
4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정답
5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1년 대법원 판례에 의해 분묘기지권도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로 바뀜. 그러므로 정답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