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06년10월29일 · 78/80
78.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3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4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ㆍ감독상의 책임만 있다.정답
5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