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공인중개사 1차 · 2007년10월28일 · 20/80
20.분양가격을 시장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량이 더 커진다.
2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량이 더 커진다.
3
분양가상한제를 소형 주택에만 적용하면 소형 주택의 공급은 확대되고 대형 주택의 공급은 위축될 수 있다.정답
4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규제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5
분양주택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분양권을 불법으 로 전매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해설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자가 싫어하는 제도이다. 즉 분양가상한제를 소형 주택에만 적용한다면 상대적으로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받지않는 대형 주택의 공급을 늘리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