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07년10월28일 · 42/80
42.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3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 추정된다.
4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5
토지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정답
해설
1.대리행위 경우,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 궁박은 본인기준으로 판단 2.대가적 출현이 없는 무상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3.급부와 반대급부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도 궁박,경솔 무경험은 추정 X 4.경매 불공정 법률행위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