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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07년10월28일 · 80/80

80.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계약의 해제

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3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

4

무효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정답

5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

해설

무효는 추인-소급 인정이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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