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0년10월24일 · 41/80
41.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의 확답이 없었던 경우, 甲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3
甲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4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5
甲이 丙에게 추인한 후에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정답
해설
①상대방의 최고를 받고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추인거절로 본다(민법 제131조). ②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스스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거절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판 94다20617). ③틀림. 변경을 가한 추인, 일부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대판 81다카549). ④틀림. 상대방의 선택에 따른다(민법 제135조). [출처] 부산공인중개사학원 서면장원고시학원 민법및민사특별법(5-6월) 3주차 매일정리문제|작성자 서면사하장원고시학원(https://blog.naver.com/smjw8700/221281306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