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0년10월24일 · 50/80
50.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2
1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저당물의 멸실로 인하여 받을 금전이 저당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그 지급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물권적 합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한다.정답
해설
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물권적 합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한다. 당사자만 해당.저당권의 양도는 채권양도를 전제로 하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 저당권 양수인은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