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1년11월23일 · 77/80
77.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정답
5
ㄷ, ㄹ
해설
ㄱ.명의신탁은 볍률혼배우자에 한해서 허용된다. ㄷ.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타인명의의 등기가 마쳐진경우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ㄱ.명의신탁은 볍률혼배우자에 한해서 허용된다. ㄷ.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타인명의의 등기가 마쳐진경우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