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2년10월28일 · 57/80
57.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果實)에 준하여 취급한다.
2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3
점유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정답
4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
해설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전액 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