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3년10월27일 · 47/80
47.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ㄴ, ㅁ
5
ㄷ, ㅁ정답
해설
ㄷ: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하기전까지는 일응유효함 따라서 확정적이지 않음 ㅁ:대금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이므로 대금완납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음
ㄷ: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하기전까지는 일응유효함 따라서 확정적이지 않음 ㅁ:대금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이므로 대금완납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