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3년10월27일 · 69/80
69.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비용 등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분담한다.정답
2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4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5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고 요물계약이다.
해설
=특약이 없는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한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계약을 체결함에 필요한 비용이며 이행 또는 이행의 수수에 필요한 비용(목적물의 측량 또는 평가 계약서작성비용 등)이나 이행에 관한 비용(부동산 등기 비용 등)은 이에 포함시킬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