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3년10월27일 · 77/80
77.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 ) 이상 및 의결권의 ( )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빈 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1
2분의 1
2
3분의 1
3
3분의 2
4
4분의 3
5
5분의 4정답
해설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의결권의 5부의4이상 결의를 요하는 사항 -재건축 결의 - 건물가격의 2분의1을 초과하는 일부멸실시의 복구 =구분소유자 4분의 3이상 의결권의4분의3이상 결의를 요하는 사항 -공용부분의 변경 -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 의무위반자에 대한 사용금지의 청구 -의무위반자에 대한 구분 소유권의 경매 - 의무윟반한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