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4년10월26일 · 42/80
42.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정답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해설
1.궁박은 정신적,경제적,심리적 원인에 의한것을 포함한다. 4.대리인 법률행위 경솔 무경험- 대리인 기준 궁박- 본인기준 5.경매,증여-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