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4년10월26일 · 44/80
44.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정답
2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3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4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5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1.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다는건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였으므로 비진의표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