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4년10월26일 · 48/80
48.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2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정답
3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 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4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5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해설
취소사유인 법률행위(무효x) 1. 제한능력 2. 착오 3. 사기,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