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4년10월26일 · 57/80
57.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3
甲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 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4
甲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乙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2.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자에 해당하고 전세권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후,甲은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가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