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4년10월26일 · 61/80
61.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丙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4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정답
5
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니다.
해설
4.계약명의신탁은 모두 무효지만 제3자에게는 그 무효로 대항(주장)하지 못한다 여기서 제3자는 선,악불문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