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공인중개사 1차 · 2015년10월24일 · 19/80
19.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함)
1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는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다.
2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3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4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정답
5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해설
3(오답) : 임대료 규제를 하게되면 임대주택 공급자의 수익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공급이 위축됩니다. 4(정답) :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자체의 효용성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암거래 발생 위험성이 높아져서 신규 세입자(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