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5년10월24일 · 47/80
47.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정답
4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 된다.
5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해설
*표현대리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의 존재로 외관존재에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고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정당한 대리인으로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