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5년10월24일 · 56/80
56.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유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3
점유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4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 하여야 한다.
5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정답
해설
1.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됨. 2.점유취득원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함 3.점유물 멸실 훼손 선의의 자주점유자-한도내 배상 선의의 타주점유자-전부 배상 4.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없는 경우 대가보상 X 과실로 인해 훼손,수취하지못할떄 대가보상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