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공인중개사 1차 · 2016년10월29일 · 14/80
14.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정답
2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4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5
토지수용과 같은 시장개입수단에서는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해설
ㆍ간접적 개입수단 - 시장기능을 신뢰하고 이 기능을 통해 소기의 효과를 거두려는 방법 - 금융지원.보조금지급.조세의 중과세, 감면.개발부담금부과.정보구축,자료공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