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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6년10월29일 · 31/80

31.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2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구입하는 것이다.
3
시장성분석 단계에서는 향후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한다.
4
토지(개발)신탁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 주는 것이다.
5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은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키고 민간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이다.정답

해설

BTO- 건설-이전-운영 ex)고속도로 BTL- 건설-이전-임대 ex)기숙사,복지회관 BOT- 건설-운영-이전 ex)인프라-유치 BOO- 건설-소유-운영 ex)터널 T-국가,O-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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