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6년10월29일 · 41/80
41.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ㄷ
2
ㄹ정답
3
ㄱ, ㄴ
4
ㄱ, ㄷ
5
ㄴ, ㄹ
해설
ㄱ.민법110조 사기.강박은 법률행위 취소사유에 해당 ㄴ.법률행위 무효인것은 맞으니 민법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것이아니라 108조 통정허위표시에 해당 ㄷ.무효,취소 어떤것도 해당 되지 않음 ㄹ.민법 103조에 해당하는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