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6년10월29일 · 68/80
68.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2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3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4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정답
5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해설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