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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6년10월29일 · 80/80

80.甲소유의 X토지와 乙소유의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 1차 80번 문제 이미지
1
ㄴ
2
ㄷ
3
ㄹ정답
4
ㄱ, ㄴ
5
ㄷ, ㄹ

해설

보호받는 제 3자는 = 1)새로운 이해관계, 2)등기+인도 받은 자 *물건(부동산)에 -압류,가압류,가처분 -대항력0 -가등기 *채권에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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