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공인중개사 1차 · 2017년10월28일 · 12/80
12.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함)
1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2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는 하락할 것이다.
3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
4
주택공급의 동결효과(lock-in effecf)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5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부동산조세 부과시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정답
해설
1)재산세부과 --수요감소,가격하락 2) --공급감소,임대료상승 3)취득세율낮추면 - ( 우측이동) 수요증가 4)동결효과-주택처분을 소극적추진되어 주택이공급감소,동결되는현상 5)수요비탄력(둔하다)-수요자(임차인)조세부담 [수비수조] 공급비탄력(둔하다)-공급자(임대인) 조세부담 [공비공조] 가격탄력성0(완전비탄력)-공급자(소유자)조세부담 [공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