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7년10월28일 · 47/80
47.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정답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경솔 무경험- 대리인 기준 궁박- 본인기준 [추가 해설] 1번 - 경매에 이를 적용한다면,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모두가 이 조항을 이유로 무효를 외칠 우려가 있습니다. 2번 - 무상계약, 즉 증여나 기부행위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담부 증여는 적용이 된다고 하네욥!) 3번 - 요건 유연하게 판단하세유 4번 - 틀린 지문 (본인 - 궁박상태만 적용, 대리인 - 경솔, 무경험 적용) 5번 - 누구나 아는 지문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