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7년10월28일 · 66/80
66.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丙에게 甲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2
乙과 丙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정답
3
甲은 乙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만약 丙이 乙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5
만약 乙이 甲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乙의 연체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丙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해설
1.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乙과 丙이다 2.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3.乙은 丙에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줄 의무가 있다. 4.甲과 丙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甲은 丙에게 차임청구를 할수 없고 무단전대라 하더라도 갑이 임차를 해지하지 않는 한 乙과의 임대차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甲은 乙에게 차임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丙은 전차권을 가지고 甲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甲에 대한 관게예서는 불법점유자이다. 따라서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6.甲은 丙에 대해서 불법점유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