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7년10월28일 · 68/80
68.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
2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4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5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해설
수량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 선의는 대금감액지급청구 가능, 해제가능, 손배가능 악의인경우 전부 다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