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7년10월28일 · 72/80
72.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금계약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3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와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4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5
매매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정답
해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