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7년10월28일 · 78/80
78.甲은 乙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토지(시가 1억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丙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채무변제의무화 甲의 가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甲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정답
3
乙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과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丙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甲의 가등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丁이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1.변제가 우선임 2.청산기간 전 본등기시-무효 /청산기간중 경매가능 갇으기담보권 경매시 저당권성질이므로 무조건 소멸함 3.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X 4.청산기간에 한정 5.경매시 저당권으로 보기에 언제든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