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8년10월27일 · 41/80
41.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2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3
대리인의 사기에 희한 법률행위
4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정답
5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해설
4.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 1. 2. 3. 5. 취소사유일 뿐 무효사유는 아님.
4.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 1. 2. 3. 5. 취소사유일 뿐 무효사유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