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8년10월27일 · 64/80
6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3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정답
4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5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ㆍ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해설
1.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361조) 2.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363조 2항) 3.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5.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달물의 경매단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3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