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8년10월27일 · 66/80
66.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2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정답
3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5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해설
(민법 제542조)채무자(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관계(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 (대가관계)에 가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