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8년10월27일 · 68/80
68.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 (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
1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정답
2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3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4
건물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5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
해설
임대인 동의의 성질 판례는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를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한 요건으로 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서 양도 및 전대의 약정은 유효하고 다만 동의가 없으면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할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