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공인중개사 1차 · 2019년10월26일 · 18/80
18.정부가 시행중이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신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도시계획구역안의 택지에 한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다.정답
3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하여 토지비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을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1998년 택지소유상한에관한 법률 폐지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은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