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9년10월26일 · 42/80
42.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수 있다.
3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정답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5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 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해설
3.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매매는 무효 (108조 1항) 이나 증여는 당사자간의 숨은 합의(은닉행위)이므로 유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