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9년10월26일 · 51/80
51.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3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견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4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정답
5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4.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채권자대위권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만 한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물권적 청구권에 대하여도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민법 규정과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판례 2006다8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