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9년10월26일 · 68/80
68.합의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정답
4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5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해설
3.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판례 2000다5336-7)